모자 살인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자 살인사건으로 보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과 단점 모자 살인사건으로 보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과 단점 살인을 저지르는 원인과 유형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허망하고 안타까운 것은 돈 때문에 살인을, 그것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일 것입니다. 몇 달 전 인천에서 유산을 물려받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인인 차남 정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정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으며 배심원 8명이 사형,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의 의견을 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 재판제도로 200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서 참여하여 사실심리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법 제도입니다. ◆ 배심제란? 일반인들이 재판이나 기소에 참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