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불기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사건 변호사] 형사소송의 개념과 절차 형사소송의 개념과 절차 만약 국가에 형법체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 하거나 피해자 개인이 직접적인 응징을 가할 수도 있으며 재판관은 자기 마음대로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정말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 형사소송이란?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형법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과정을 거쳐 심판해서, 선고된 형벌을 집행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여 재판을 하고 선고된 형벌에 대한 집행을 하는 절차입니다. ◆ 형사소송의 조건 ① 심판할 수 있는 실체심리의 전제조건 ② 소송조건 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