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사출신 변호사]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의 절차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의 절차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이는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피의자가 체포당해 구속당하면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 체포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금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관할 법원에 심사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심사를 통해 구속이 부당하거나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인 구속된 피의자 자신과 변호인,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친족, 법정대리인과 동거인 혹은 고용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청구를 할 때는 피의자와 어떤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