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미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사건 변호사]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자신의 실수나 부주의 혹은 기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라면 당연히 사고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와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등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뺑소니가 됩니다. 뺑소니는 도의적인 책임 뿐 아니라 법적인 처벌도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대인사고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 당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은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이 4년이며 검찰 기소를 통해 정식재판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 뺑소니 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것을 인지했는데 사고 운전자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 더보기 [형사 변호사] 뺑소니 사고의 기준 뺑소니 사고의 기준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난후 차량을 즉시 세워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거나 가해자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뺑소니의 기준 인적피해의 발생여부 사고의 인지여부 사고 후 즉시 정차여부와 피해자 구호여부 가해자임을 밝히고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위를 기준으로 더 자세한 뺑소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가르쳐줬을 때 ▶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현장을 이탈한 후 돌아왔을 때 ▶ 교통사고 후 미조치 했을 때 ▶ 범죄를 은닉하거나 은폐하려고 도주했을 때 ▶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장시간 지체한 뒤에 입원 시켰을 때 ▶ 피해자를 병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