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장점과 단점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장점과 단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된 법으로서 영세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에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은 환산 보증금내에 해당되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②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공사기간.. 더보기 국민 짐꾼, 이서진 속아서 꽃보다 할배 합류! PD의 계약불이행? 국민 짐꾼, 이서진 속아서 꽃보다 할배 합류! PD의 계약불이행? 유럽 배낭여행을 마치고 현재 대만여행 편이 방영중인 꽃보다 할배(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 청춘 못지않은 열정으로 배낭여행을 다니는 노년의 할아버지 배우들의 리얼한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재미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꽃보다 할배에서 할배 말고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국민짐꾼으로 등극한 이서진입니다. 이서진은 처음에 포미닛의 현아와 소녀시대의 써니와 같이 여행을 간다는 나영석 PD의 말에 속아 꽃보다 할배에 합류했습니다. 이서진은 케이블 TV의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만약 할아버지들과의 여행인 줄 알았으면 갔겠냐는 질문에 즐거운 여행이었지만 다음 여행은 내가 못 갈 것 같다고 대답해 웃음을 유발하기.. 더보기 성형중독 부작용 피해자, 선풍기 아줌마의 근황 성형중독 부작용 피해자, 선풍기 아줌마의 근황 성형중독 부작용 / 민사전문 변호사 지난달 27일 방송된 KBS 2TV '여유만만'에서는 선풍기 아줌마로 알려진 한혜경씨가 출연해 "9년 전보다 얼굴이 3/1로 줄었다"며 17번의 재건수술로 훨씬 작아진 얼굴 상태와 자신의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수술을 여러 번 받다 보니 눈이 잘 안 감긴다. 턱도 좁아져 음식도 잘 씹지 못한다" 고 밝혀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선풍기 아줌마 자가성형 / 민사전문 변호사 담당 정신과 전문의는 "한혜경 씨는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성형수술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안과 불면 등 정신과 계통의 장애도 함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유행이나 광고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수술 방법이.. 더보기 이전 1 ··· 156 157 158 159 1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