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 의료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 윈윈 법률사무소 저번 시간에 의료사고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합의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양당사자 즉 의료인과 환자 간에 합의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 후에는 소송 제기가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② 구제 신청과 상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나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조정 조정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각 시,도 소속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조정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④ 소.. 더보기 김조광수 김승환의 동성결혼!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할까? 김조광수 김승환 동성결혼! 우리나라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할까? 김조광수 감독 동성결혼 / 윈윈 법률사무소 영화감독겸 제작자인 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국내 최초의 동성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조광수 감독은 "만약 우리가 이성애자였다면 가수 이효리처럼 조용히 결혼했겠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도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결혼식은 행인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취재진 70여명과 1000여명의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김조광수 감독 어머니 등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축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의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의 주의사항 윈윈 법률사무소 저번 시간에 임차권등기 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말 그대로 계약만료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 고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의사항 ★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르거나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가 집주인(임대인)이 아닐 때는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건축물 대장 ★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법원에 .. 더보기 이전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