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파업이나 시위 등을 다룬 뉴스 보면 회사 측 등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나 고발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뿐 아니라 상가의 영업이나 업무 중에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을 시에는 업무방해죄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번 시간엔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업무방해가 있었으나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같은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행위,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어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사람이 사회적 지위 안에서 계속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업무라 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것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됩니다.

보수가 없거나 영리목적이 아니어도 업무로 인정되는데,

공무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력과 위계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를 함에 있어서

위력과 위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요,위력과 위계란 인간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혼란케 할 정도로 억압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