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요즘은 가히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때 어렵게 전세를 구했더라도 그 이전의 전세집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제때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계약만료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우선변제의 권리를 유지 하고자 할 때

임차인 고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특징

 

①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해놓으면 

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전세권설정과는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이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뀔경우

바뀐 집주인을 상대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없다는점을 아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①부동산 등기부등본

②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③주민등록 등본

 

 

위의 서류를 가지고 해당

 주택이 위치한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변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고

결정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