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변호사] 성폭력의 종류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의 종류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얼마 전에는 상급자가 부하인 여군대위를 성추행해서 자살로 몰고 간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소설과 영화화 된 도가니의 실제 사건인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날마다 올라오는 성폭력 범죄 뉴스를 볼 때면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의 종류, 유형과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를 매개로 하여 상대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가해행위입니다.

 

 

성희롱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행으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어나 행위와 관련해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성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성폭행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해

동의 없이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뜻합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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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강간 피해자가 부녀로 한정됐으나 바뀐 개정안에서는 사람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성기삽입에 의한 강간 외에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의 신체 일부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처벌받게 됩니다. 

 ▶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강제추행죄까지 확대됐으며
     강간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잔인한 범죄입니다.
성폭력 관련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과 조언해 해드리겠습니다.